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은 그 사회의 사회 • 문화적 특성 및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에서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 제척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신체적, 언어 • 심리적, 성적, 재정적 학대, 방임, 유기 및 자기 방임으로 분류된다. 국내 여러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학대 유형은 언어적,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이다.

 

3. 노인학대의 정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견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대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7)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학대

 

4. 노인학대의 현황

2019년 발표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신고된 노인 학대의 신고 건수는 16,071건으로, 2015년 대비 약 35.0% 증가하였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높았다. 2019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수는 총 4,450건(8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486건(9.3%)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다. 또한 이용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131건(2.5%)으로 전년 대비 219.5% 증가하였다. 노인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대받는 피해노인의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유형이 2위로 증가하고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학대행위자 유형(19년) : 아들(31.2%), 배우자(30.3%), 기관(18.5%), 딸(7.6%) 순

• 배우자 비율 추이 : 24.8%(17년)- 27.5%(18년) - 30.39(19년) 노인학대의 유형은 한 가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통 정서적 학대 3,465건(42.1%), 신체적 학대 3,138진 (38.1%), 방임 741건(9.0%), 경제적 학대 426건(5.2%), 성적학대 218건 (2.6%), 자기 방임 200건(2.4%), 유기 41건(0.5%)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노인학대의 특성

(1) 학대받는 노인의 특성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③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학대받는 경우가 많다.

(2) 학대행위자의 특성

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②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

③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3) 관계적 특성

①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 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② 가족 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있다.

(4) 가정환경적 특성 경제적 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5) 사회구조적 특성

①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된다.

②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③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